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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(공지) 통상임금 성공보수 공제 및 건강보험료 소급부과, 21년 설 선물비지급 등
작성자: 관리자   |   작성일: 2021.01.20   |   조회: 1150
■ 통상임금 1차소송 변호사 성공보수 공제
▶일시 : 21년 1월 29일(상여) 
▶대상 : 소취하자 및 소미취하자 중 급여공제 동의서 작성 조합원
▶성공보수 금액
- 소취하자 : 판결금액의 1.3%에 20%를 감면한 금액
- 소미취하자 :판결금액의 1.3%
 
○급여공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원은 추후 변호인단 개별연락을 받고 변호인단에 개별납부
 
■ 상여금 통상임금 건강보험료 소급 부과 
19년 통상임금 합의 후 건강보험공단은 기 납부한 3년치(16년~18년) 외 08년~15년까지 건강보험료 청구 소멸시효(법적장애(소송)로 인한 시효 정지시점 기준 과거 3년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중 이었고 21년 1월부터 법적 강제이행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함.
 
노동조합은 즉시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 한 결과 소송결과에 따라 연체료 및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선 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소멸시효(건강보험법 제91조, 민법 166조) 정지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 
이에 따라 상여금 통상임금 관련 건강보험료 공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 
▶공제기간 : 08년 ~ 15년
▶추가납부 보험료 : 인당 평균 37만원
▶공제방법 : 21년 1월 ~ 3월 급여 공제
- 정산건강보험료 총액이 월 건강보험료 보단 많을 경우 3회 분할 공제
- 정산건강보험료 총액이 월 건강보험료 이하인 경우 1월 급여 1회 공제
 
○ 개인별 정산보험료 총액 및 공제방법은 급여명세서를 통한 개인별 통보
 
■ 생산품질 경쟁력 향상 격려금 150만원
-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 + 유류상품권(오일뱅크) 100만원
- 지급시기 1월 28일(목)
 
■ 21년 설 선물비 지급
▶복지포인트(복지카드 미 소지자는 사이버머니) : 15만원
- 지급시기 : 1월 25일(월)
 
▶재래시장 상품권 : 10만원
- 지급시기 : 1월 28일(목)
 
-지부정책기획실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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